1. 최저임금제도
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특성, 경제 상황,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2. 효과
최저임금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연간 또는 더 자주 조정하여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.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, 경제적인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2024년 최저시급
2024년 적용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2.5% 인상된 9,860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년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4. 최저시급 월급
만약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급은 20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. 매월 지급하는 숙박비, 교통비, 식비 및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.
5. 법적 효력
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(병과가능)됩니다.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6. 최저시급 계산
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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